많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‘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’이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. 이 대출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복지 대출 상품으로, 현재 근무 중이신 분 뿐만 아니라 퇴직하신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대출의 조건, 한도, 기간, 금리,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 신청 자격
- 재직 중인 근로자: 현재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, 최근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연간 소득이 부부 합산하여 5700만원 이하인 분들도 대출 대상입니다.
- 퇴직한 근로자: 최근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며, 1년 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. 연간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하여 5700만원 이하입니다.
2. 근로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 한도
- 재직 중인 근로자: 체불된 임금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
- 퇴직한 근로자: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과 3년 동안의 미지급된 퇴직급여를 합한 금액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3.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
대출의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거나, 1년 거치 후 4년 동안 매월 균등하게 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점은, 체당금을 받게 되면,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한번 정한 거치 및 상환 기간은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해 주세요.
4. 대출 금리에 대한 상세 정보
이 대출의 금리는 연 1.5%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. 추가로,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 제도를 이용할 경우, 보증료율이 연 1%로 선공제됩니다.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
-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: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.
- 직전 연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: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
- 가족 관계 증명원: 가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
6. 신청 방법
인터넷 : 근로복지넷(http://welfare.comwel.or.kr)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 신청
※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(부모 한명도 가능)과 같이 방문접수
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
